사회공헌활동 인정·보상체계 및

노인 간병수요 보완 방안연구 용역업체 선정

2차 긴급입찰안내서

2013.  5.

목       차

제 1 장   공고 및 입찰서식․․․․․․․․  2

▷ 입찰공고

▷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제 2 장   용역 입찰유의서․․․․․․․․  13

제 3 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19

제 4 장   용역계약 특수조건 ․․․․․․․ 33

제 5 장   과업내용 ․․․․․․․․․․․  37

제 6 장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  44

제 7 장   제안서 작성요령 ․․․․․․․   50

제 8 장   제안서 평가기준 등 ․․․․․․  52

[붙임 1]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 56

제 1 장

공고 및 입찰서식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입찰공고 제2013-11호

사회공헌활동 인정·보상체계 및

노인 간병수요 보완 방안연구 용역 2차 긴급입찰공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공헌 실적의 마일리지 적립을 통하여 노인 간병수요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사회공헌활동 인정·보상체계 및 노인 간병수요 보완방안 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전문 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5월  24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일정

입 찰 건 명	사회공헌활동 인정·보상체계 및 노인 간병수요 보완 연구용역 업체선정
계 약 방 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체결)
입 찰 공 고	2013. 5. 24(금)
입찰등록 및 접수마감	2013. 6. 4(화), 18:00,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행정지원부
프리젠테이션 기술능력평가(심사)	2013. 6. 10(월), 14:00,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소회의실
우선협상 대상 통보	2013. 6. 12(수)
협상 및 계약체결	2013. 6. 13(목) ~ 6. 14(금)

※ 입찰참가신청, 개찰 시에는 반드시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소속 임·직원이

인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석해야 함.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는 방문접수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2. 연구용역사업 과제

과 제 명	『사회공헌활동 인정·보상체계 및 노인 간병수요 보완 방안연구』
주요 연구내용	○ 자원봉사 기본원칙과 가치에 관한 심층적 고찰 ○ 사회공헌활동 개념 정립 및 적용범위 검토 ○ 노인 간병수요에 대한 surbey 실시 ○ 마일리지 인정 대상의 봉사활동 범위 및 시행의 경우 산정 개시 시기 ○ 복지시설 및 재가노인 간병봉사활동 및 충실도 확인 문제 ○ 마일리지 양도에 관한 사항 ○ 간병서비스 제공 주체 및 관련 정책의 지속 가능성 사항 ○ 마일리지 인정에 필요한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방안 ○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적합 지역 선정방안 및 제시 ○ 수시 연구자문 및 공개토론회,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조정, 피드백 활동 등 ○ 동 연구결과 관련 전국 확대 시 근거법령 규정방안 등 검토
연구기간	‘13. 6월 ～ ’13. 11월 (5개월)

3. 사업예산 : 금 오천만원(￦50,000,000/부가세포함)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참가등록을 필한 자

○ 국·공립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또는 법인컨설팅기관

5. 입찰참가 신청 서류

○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각 7부(CD 또는 파일 포함)

※ 신청서 제출시 해당기관의 신청공문 1부 포함

- 연구용역 사업신청서 : 붙임-1 각 7부.

- 입찰서(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포함) 1부(봉함 날인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요 사업실적 1부.

- 최근 2년이내 용역실적 및 납품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위임장 및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지참 1부.

-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유가증권)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신청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 접 수 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행정지원부

- 주 소 : (우121-02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행정지원부

- 전화번호 : 02-2077-3911

- 담당자 : 행정지원부 허성진 대리 / softguy02@naver.com

6. 연구기관 선정

○ 선정방법

- 1차 : (서류심사)제출 서류 및 신청 자격에 관한 서류 검토 실시

- 2차 : (발표심사)1단계 서류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한 업체의 제안서 등

․ 프리젠테이션(20분이내) 발표 및 질의응답(10분) 후 심사위원 평가

7. 대상업체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결과(80%)를 100점만점으로 환산하여 70점 이상 취득한 업체 중,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하여 최고 점수 업체와 1차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

※ 협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 추진

8. 행정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우리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참가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기타사항

○ 제안서의 평가기준에 따른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우선협상대상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요령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bokji.ne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유의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요령 등) 및 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토․일요일에는 입찰등록신청을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합니다.

○ 상시 및 우편입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붙 임   1. ‘사회공헌활동 인정·보상체계 및 노인 간병수요 보완방안 연구 ’ 입찰안내서 1부.

2. 용역사업 신청서 1부.

3. 사업비산출내역서 등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함.

2013년  5월  24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2013-11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사회공헌활동 인정·보상체계 및 노인 간병수요 보완 방안 연구용역 업체선정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5 % ․보 증 액 :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협의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협의회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협의회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서 정한 서류 각 1부 2013년 월 일 대 표 자(인감) (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귀중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2013-11호	입 찰 일 자
	건 명	사회공헌활동 인정·보상체계 및 노인 간병수요 보완 방안 연구용역 업체선정
	금 액	금 원정(￦ )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규칙에 의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물품규격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1. 가격제안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2013년 월 일 대 표 자(인감) (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귀중

가격제안서

○ 사  업  명 : 사회공헌활동 인정·보상체계 및 노인 간병소요 보완 보안연구

○ 연구기관명 :

○ 총      액 : 일금                 원정(￦                 )

1. 가격총괄표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산 출 금 액	비고
	합 계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일반관리비

산 출 내 역 서

1. 인 건 비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2,980,044원		참여율			(%)	×		1인			×		월			=	원
○ 연 구 원	2,285,056원		참여율			(%)	×		인			×		월			=	원
○ 연구보조원	1,527,485원		참여율			(%)	×		인			×		월			=	원
○ 보 조 원	1,145,653원		참여율			(%)	×		인			×		월			=	원
※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음.
2. 여 비			계													원
< 국내여비 >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숙 박	숙박비	46,000원			1인		×		일			×		회		=	원
		일비등	45,000원			1인		×		일			×		회		=	원
	비숙박	일비등	45,000원			1인		×		일			×		회		=	원
○ 연 구 원	숙 박	숙박비	40,000원			인		×		일			×		회		=	원
		일비등	40,000원			인		×		일			×		회		=	원
	비숙박	일비등	40,000원			인		×		일			×		회		=	원
○ 연구보조원	숙 박	숙박비	40,000원			인		×		일			×		회		=	원
		일비등	40,000원			인		×		일			×		회		=	원
	비숙박	일비등	40,000원			인		×		일			×		회		=	원
< 국외여비 >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숙박비	단가				×	1인			×	일				회		=	원
	일식비	단가				×	1인			×	일				회		=	원
	항공료	단가				×	1인			×	2회				회		=	원
3. 유인물비			소 계													원
○ 보고서				단가		×	부										=	원
○ 회의자료				단가		×	부										=	원
○ 설문지				단가		×	부										=	원
○ 문헌복사		30~40원				×	면										=	원

4. 전산처리비				소 계											원
○ 컴퓨터사용료				실소요 단가			×			수량						=	원
○ 전산용지(상자)				단가	17,000		×			상자						=	원
○ 프린터토너(개)				단가	140,000		×			개						=	원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소 계										원
○ 내 역 첨 부
6. 회 의 비				소 계											원
○ 자문회의		수당	100,000～150,000원		×	인		×			회					=	원
		경비	10,000원		×	인		×			회					=	원
○ 토론회, 공청회
수당	(특강,좌장,주제발표자)			100,000～ 200,000원					×				인			=	원
수당	(위이외의 자)			70,000～130,000원					×				인			=	원
경비	(리셉션)			10,000원					×				인			=	원
경비	(다과회)			2,000원					×				인			=	원
7. 임 차 료				소 계											원
○ 품 명(규격)			단가		×	수량		×				기간				인	원
○ 회의 장소명			단가					×				일				인	원
8. 교통통신비				소 계											원
○ 시내교통비		10,000～20,000원			×	인		×				월				=	원
○ 전화사용료		10,000원			×	인		×				월				=	원
○ 우편료		30,000원						×				월				=	원
9. 일반관리비				소 계											원
○ 제1항 부터 제9항의 합계액 × 5%이내																=	원
1~9항 사업비 총계																원

제 2 장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제 1 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갑□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한다) 및□갑□이 정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갑□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용역의 경우 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5. 용역계약일반조건

6. 과업내용

7. 과업내용특수조건

8. 제안서 작성요령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갑□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관계법령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격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 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갑□ 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가격제안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 7 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 8 조(가격제안서의 작성) ①가격제안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가격제안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가격제안서의 기재 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가격제안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가격제안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 9 조(가격제안서의 제출) ①가격제안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제출한 가격제안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제 10 조(장기계속 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기술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 11 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갑□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가격 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 12 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제안서를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한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만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가격제안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갑□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가격제안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가격제안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 13 조(입찰의 연기)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갑□은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갑□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제안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 15 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갑□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갑□은 개봉된 가격제안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갑□의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 16 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소정 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 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갑□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기술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기술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 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기술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 기술용역 낙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기술용역 및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기술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 17 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갑□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8 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9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갑□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0 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갑□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1 조(기타사항) ①낙찰자는 "갑"의 허락․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도급"등에 의하여 타 업체로 하여금 용역 수행을 하게 할 수 없다.

②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갑□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1 조(총칙)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차흥봉”과 계약상대자는 용역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갑□이라 함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차흥봉”으로 한다.

2. □을□이라 함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차흥봉”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용역”이라 함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정하는 범위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라 함은 □을□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외에□갑□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갑□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술용역을 말한다.

7.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정조달을위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갑□의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갑□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이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    의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갑□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    약이행과 관련하여 □을□이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5 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  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에게 도달    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④□을□은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    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6 조(채권양도) ①□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사전에 □갑□에게 서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 7 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52조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은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은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갑□은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을□이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52조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을□이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갑□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을□은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 9 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갑□이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을□은 계약체결시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0 조(□을□의 근로자) ①□을□은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을□은 □갑□이 □을□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을□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계약이행상의 감독) □갑□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 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을□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갑□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갑□이 지정한 사항

②□을□은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갑□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을□에게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3 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을□은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한 □갑□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갑□의 기간단축지시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 14 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갑□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을□은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    로써□갑□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갑□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갑□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을□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을□과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갑□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이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갑□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 15 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갑□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지체상금) ①□을□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기술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경우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갑□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8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3. 용역수행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갑□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갑□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17 조(계약기간의 연장) ①□을□은 제16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갑□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    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만,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갑□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을□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    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을□은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검사) ①□을□은 기술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갑□     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을□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을□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갑□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을□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갑□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을□이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을□은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갑□    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9 조(인수) ①□갑□은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을□이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 20 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갑□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21 조(일반적 손해) ①□을□은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22 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행 또는 사변, 지 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을□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      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을□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갑□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을□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 23 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갑□    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을□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4 조(기성대가의 지급) ①□을□은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갑□에 제출할 수 있다.

②□갑□은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을□이 검사완료일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제25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25 조(대가의 지급) ①□을□은 기술용역을 완성한 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과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    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 할 수 있다.

④□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    입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갑□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갑□은□을□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기술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을□이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을□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    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는 경우 □을□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갑□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 28 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갑□은 제27조제1항 각호의 경    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2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    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을□의 인      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을□은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갑□에 상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      소되었을 때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30 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을□은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갑□의 필요에 의하여 지시한 경우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을□은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정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갑□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30 조의2(“을”의 기술용역정지 등) ①□을□은 □갑□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    계획을 서면으로□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  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갑□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 31 조(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갑□은□을□이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을□이 제2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을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갑□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갑□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을□은 보증기관의 보증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 3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을□이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을□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 33 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의 승인을 얻어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    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을□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갑□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제 34 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    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자치단체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제34조 내지 제37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5 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등)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에게 산출    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6 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사회공헌활동 인정·보상체계 및 노인 간병수요 보완방안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조의 내용과 함께 승인된 과업내용서에 따라 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로부터 2일이내에 용역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명시된 사항과 함께 다음   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 명시된 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지급) ①선급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회계회규)상의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공무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용역이행 목적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게 채권(대금청구권)을 양도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의 변경 및 지체상금) 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기한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신청서를 계약완료 20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용역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약)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   서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기일내에 본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을 때

3.  사전에 승인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   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연구진행이 정체되어 소   정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   고 인정될 때

②계약이 해약되면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용역결과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시 계약금액 집행실적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및 검사) 발주부서의 감독 및 검사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사항을 수시로 감독․검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결과의 귀속 등)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연구보고서 등 결과의 소유와 판권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귀속한다.

제11조(보안조치) ①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상대자 및 용역참가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발주부서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자문위원회)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자문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정부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약간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제 5 장

과 업 내 용

과업내용

1. 연구의 배경

○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전통적 노인부양의 약화로 인해

병원입원 노인 발생시 곧바로 간병수요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

부담으로 연결됨에 따른 대책방안 마련이 요구됨

○ 이에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의 종류 및 범위, 적정규모, 형평성 있는 인정․보상체계를 마련하여 간병수요 대처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2. 연구목적

○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정·보상체계 마련

- 사회공헌활동(금품기부, 자원봉사, 장기기증 등)에 대해 사회적 차원에서 수용가능한 적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정·보상체계 마련

* 사회공헌활동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노인의 간병수요 보완방안 마련

○ 적립된 마일리지를 활용, 어르신 간병수요 보완방안 마련

- 적립된 마일리지를 활용,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본인 또는 가족을 위한 간병서비스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3. 주요 연구사항

○ 자원봉사 기본원칙과 가치에 관한 심층적 고찰

○ 사회공헌활동 개념 정립 및 적용범위 검토

○ 노인 간병수요에 대한 surbey 실시

○ 마일리지 인정 대상의 봉사활동 범위 및 시행의 경우 산정

개시 시기

○ 복지시설 및 재가노인 간병봉사활동 및 충실도 확인 문제

○ 마일리지 양도에 관한 사항

○ 간병서비스 제공 주체 및 관련 정책의 지속 가능성 사항

○ 마일리지 인정에 필요한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방안

○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적합 지역 선정방안 및 제시

○ 수시 연구자문 및 공개토론회,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조정, 피드백 활동 등

○ 동 연구결과 관련 전국 확대 시 근거법령 규정방안 등 검토

4. 추진 방법

○ 전문연구기관 대상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사업 추진

5. 세부추진 내용

가. 주요 연구내용

□ 자원봉사 원칙과의 양립가능성 이론적 연구

① 기부은행 설립(자원봉사 활동실적 점수화 및 이에 대한 보상)은 자원봉사 기본원칙(무보수성, 자율성 등)에 반한다는 의견 심층 고찰

□ 사회공헌활동 개념 정립 및 적용범위 검토

② 마일리지 인정대상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의 범위

√ 간병봉사활동만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봉사활동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나눔, 기부 등 모든 사회공헌활동을 인정할 것인지?

√ 모든 사회공헌활동을 인정할 경우, 각 활동 종별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 사회공헌활동 마일리지 적립․관리 모델 개발 및 운영상 문제점 검토

③ 마일리지 산정 개시 시기

√ 제도 시행후부터 마일리지를 적립할 것인지 아니면 시행전 활동도 인정할 것인지?

④ 노인 간병수요에 대한 survey 실시

√ 질환 또는 상해발생 시점부터 간병보호 필요 및 요양보호 신청시 요양 등급 판정 직전까지 ‘요양보호 사각지대’ 발생 관련 수요욕구

⑤ 독거노인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 및 충실도 확인 문제

√ 개별가구 독거노인에 대한 봉사활동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노인에 대한 봉사활동도 마일리지로 인정할 것인지?

√ 개별가구 독거노인에 대한 간병봉사는 그 활동유무 및 충실도 확인이 곤란한 문제 해결방안

⑥ 마일리지 양도 가능성 문제

√ 마일리지 사용자를 본인외 가족 또는 제3자까지 인정할 것인지?

⑦ 준고령자 또는 일반계층의 자원봉사희망 폭증 가능성

√ 간병서비스를 받기 위해 준고령자 등 자원봉사 희망자가 급증할 경우 봉사일감 부족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⑧ 간병서비스 제공 주체

√ 일반자원봉사자로부터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간병교육 필요성, 환자 부상 대비 보험가입 필요성, 수혜자와 봉사자간의 갈등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⑨ 정책의 지속가능성 여부 문제

√ 청년계층 자원봉사의 경우, 추후 간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30～40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동 제도가 그 만큼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지?

□ 마일리지 적립․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연구 등

⑩ 기존 VMS 활용 가능여부 등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방안

⑪전국 확대 시행시 근거법령 마련 방안 검토 등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개정하여 근거 규정을 둘 것인지 아니면 별도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⑫ 시범사업 실시에 적합한 지역 검토 등

※ 기타 동 연구에 관련된 사항

(업무 협의시 연구내용에 가감이 있을 수 있음)

나.「연구 자문회의」구성 운영

○ 기능 및 역할

- 연구의 방향 및 범위, 연구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자문활동

○ 자문회의 구성 및 위원 위촉

- 구성: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학계,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 10인        이내 관계 전문가로 구성

- 위촉사항 : “사회공헌활동의 인정·보상체계 마련 및 마일리지를                     통한 노인 간병수요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의 자문활동

○ 기타 위촉기간동안 관련 회의 개최시 참석

다. 연구용역 포함사항

○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및 간담회

○ 공개토론회

○ 최종보고회

※ 연구용역비: 자문위원회 운영 및 회의비,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등 연구용역에

필요한 모든 비용

라. 연구 성과물 제출

○ 착수보고서 : 2013년 6월 21일까지

○ 최종보고서 : 계약만료일까지 제출

(제본 각 100부, CD-Rom 2매)

○ 자료의 처리 및 분석

- 자료 처리 및 분석은 통계패키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자료는 정부정책개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모든 전산자료 일체 DB화하여 제출(CD-Rom 최종보고 2매)

-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대한 기술통계 등 제반분석보고서

- 조사결과, 원자료의 텍스트파일, 코딩북, 보고서 파일

- 조사완료된 조사표, 조사대상 명부 등

6. 주요 추진 일정

○ ‘13. 6월 : 착수보고회 개최

○ ‘13. 8월 : 중간보고회 개최

○ ‘13. 9월 : 간담회 개최

○ ‘13.10월 : 공개 토론회 개최

최종 보고회

연구보고서 및 각종 성과물 제출

7. 기대효과

○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민간자원 역할

확대

○ 노인부양가족의 간병비 부담 경감 및 심리․정서적 안정 유지

○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민간자원 역할 확대

제 6 장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련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담당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련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련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발주하는『사회공헌활동 인정·보상체계 및 노인 간병수요 보완 방안연구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련 담당자를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련 담당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3년    월    일

서약자 :                                  (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재무원  귀하

계약관련 담당자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간에『사회공헌활동 인정·보상체계 및 노인 간병수요 보완 방안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위의 공사․기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담당자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귀 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월    일

한 국 사 회 복 지 협 의 회

재  무  원             (인)

부      장             (인)

담      당             (인)

사업부서 담당자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간에『사회공헌활동 인정·보상체계 및 노인 간병수요 보완 방안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한 사업부서 담당자로서 귀 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월    일

한 국 사 회 복 지 협 의 회

자원봉사부  부  장             (인)

차  장            (인)

제 7 장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작성요령

1. 제안요구사항

○ 제안서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배경, 연구수행체계, 연구내용 및 방법, 외부전문가 운영방안, 사업관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내용으로 연구계획서 양식(붙임1 참조)을 준수하여 다음 사항을 작성

2.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 계약체결 후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여건의 변화가 발생하면 사업주관기관은 제안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3. 기타사항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

○ 요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제 8 장

제안서 평가기준 등

제안서평가기준 등

□ 낙찰자 결정

○ 낙찰방식: 협상에의한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2.09.22)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계약은 사업발주기관과 사업자간 권리의무를 명시하여 확정금액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 전체적인 사업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낙찰자 선정절차 : 과업내용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서류심사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협상대상업체 선정

- 기술능력평가 80%와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상위순으로 협상대상업체 선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부의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심사(평가항목)

○ 심사위원 :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심사

○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배점표>

구분	세부내용	비고
연구계획 평가 (50점)	◇ 참여기관의 신뢰성(5점) ◇ 연구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5점) ◇ 연구방법의 타당성(10점) ◇ 연구목적달성 가능성(10점) ◇ 연구결과의 활용성(10점) ◇ 연구결과의 파급 효과성(5점) ◇ 연구기간의 적정성(5점)	80점
연구참여자의 전문성(30점)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팀 구성의 적합성(30점)
입찰금액(20점)	◇연구용역비의 적절성(20점)	20점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분야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붙임]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용역사업 신청서〉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속기관		직 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전 공			F A X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 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연 구 비	신 청 액
	자비 및 기타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기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13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붙 임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계획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기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13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수주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5년간)

구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표
수행중인과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 석. 박사 지도현황 및 실적

구 분	전 년 지 도 현 황	배 출 실 적	비 고
석 사
박 사

(나) 수행중 및 수행예정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다)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 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3) 연구원(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4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마.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사. 참고문헌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 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용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

※입찰서(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작성시 참조)

비목별 산출기준

비 목	산 출 기 준
1) 인건비 가. 적용기준
	구 분			자 격				역 할						단 가
	책임연구원			부교수 수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2,915,894
	연 구 원			대학조교수 수준				․책임연구원 보조						2,235,867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통계처리, 번역 등						1,494,604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1,120,991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음.
2) 여 비 <국내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외여비만을 월 15일이내 계상 ○ 시내여비는 8)교통통신비에 계상
	구 분	숙박비				일 비 등
						일비	식비			소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46,000 40,000 40,000				20,000 20,000 20,000	25,000 20,000 20,000			4,5000 40,000 40,000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1 제1호 등급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1 제2호 등급
<국외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1인에 한하여 계상
	구 분		등급		항공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비 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가나다라가나다라		․2등급기준 ․실소요운임				35 35 35 35 30 30 30 30		166 120 92 79 145 95 70 62	107 78 58 49 81 59 44 37	․환율은 요구시점의 “매매기준율”적용

비 목	산 출 기 준
<국외여비> 다. 국가 및 도시별등급
	등급	국가 및 도시
	가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 아시아주ㆍ대양주：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 남ㆍ북아메리카주：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 유럽주：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중동ㆍ아프리카주：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 아시아주ㆍ대양주：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 남ㆍ북아메리카주：가이아나, 나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유럽주：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루투갈, 폴란드 ○ 중동ㆍ아프리카주：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 아시아주ㆍ대양주：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 남ㆍ북아메리카주：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유럽주：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중동ㆍ아프리카주：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지에서 위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비 목	산 출 기 준
3) 유인물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지대 포함)
	구 분		단 가						비 고
	보 고 서 회의자료 설문지 문헌복사비		30～40원						․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내역과 크기 예상면수를 기재 ․문헌복사비에는 복사용지대포함 ․유인물이외의 사무용품, 슬라이드 등은 일반관리비에서 활용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4) 전산처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부대 비용
	구 분				기준		단 가				비 고
	컴퓨터사용료 전산용지 프린터 토너				1월：2상자 분기：1개		실소요금액 17,000 140,000				․컴퓨터 사용료는 외부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견적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 ․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 ․기타 당해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하고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연구원 10인이상은 1.5가산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 산출내역서에는 합계액만 기재, 세부내역은 아래서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함. ○ 견적서 등 가격근거를 첨부함.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비 고
		합 계

비 목	산 출 기 준
6) 회의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내부연구원은 회의수당 계상 불가
	구 분		단 가		비 고
	자문회의 수당 경비		1인당： 100,000 (2시간 이상 참석할 경우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1인당： 10,000		․내부연구원 제외, 초청 인원수대로 계상 ․회의참석 인원수대로 계상
	토론회, 공청회 - 수당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위 이외의 자		1시간까지：100,000 2시간까지：150,000 2시간초과：200,000 1시간까지： 70,000 2시간까지：100,000 2시간초과：130,000
	- 경비 ․다과회 ․리셉션		1인당： 2,000 1인당：10,000		․다과회를 기본으로 계상 하고 리셉션경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
7) 임 차 료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 실소요금액
8) 교통통신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우편료
	구 분	단 가		비 고
	시내교통비 전화사용료 우 편 료	4시간이상：20,000 4시간미만：10,000 참여연구원 1인당 10,000이하로 하되 1월당 70,000이하 1월당 30,000이하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계상
9) 일반관리비	○ 1항 부터 제9항의 합계액 × 5%이내(연구비 총액의 4.75%)

기 초 내 역 서

1. 인 건 비

○ 필요성

-  연구원 구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로 연구 참여인원의 내역과 참여사유 등을 설명

○ 연구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연구참여율
				당해 연구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재	%

2. 여  비

가. 국내출장

○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원 구분), 출장기간, 출장지역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구분	연구원 구 분	인원	출장지	기간	회수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나. 국외출장

○ 필요성

-  국외출장의 목적 및 국외출장을 하지 않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조사내용, 자료수집내용 등 업무내용을 설명

연구원 구 분	인원	기간	회수	출장 지역·기관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3. 유인물비

○ 필요성

○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비 고

4. 전산처리비

○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  일반적인 전산소모품이외의 프로그램개발, 입력 등 전산처리수량에 대한 산출근거와 가격근거 제시

5. 시약 및 재료비

○ 필요성

- 시약 및 재료비의 필요사유를 설명

○ 내  용

- 수량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견적서 등 가격근거자료 첨부

6. 회의비

○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소요시간	비 고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원수를 구별하여 기재

7. 임차료

○ 필요성

- 임차 목적과 사유를 설명

○  임차내용

- 임차대상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등을 기재

임차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비 고

8. 교통통신비

○  일반적인 시내출장, 전화요금, 우편료 이외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